[뉴스클레임]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수급 불안의 모든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했다. 노동자·서민을 향한 일방적 폭탄 던지기를 중단하고, 신속히 에너지 공공성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내 가스 도입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 가스 민영화 정책을 꼬집었다. 

이들은 "보수양당이 최근까지 한 일은 가스수급 불안을 이유로 민간직수입자들의 국내 가스판매의 활로를 열어주고자 가스민영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은 가스 수급이 조금 불안하니, 앞으로는 더 크게 불안하게 만들자는 것인가. 그러다 난방비 폰탄으로 잠시 여론이 악화되자 가스판 내로남불, 심지어 난방을 많이 한 국민 탓에 황당하기 짝이 없을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인하한 것에 대해선 "가스공공성을 파괴해 노동자·서민의 난방요금 폭탄과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맞바꾼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야당의 횡재세 도입에는 선을 그으며, 한겨울 추위 정도는 감내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회사채 발행 한도까지 확대하면서 안정적 가스수급을 위해 버티는 것이 오래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정용 난방요금 인상이 당장의 손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지원 및 산업용 가스요금 추가인상을 실시해야 한다. 민간직수입사의 폭리를 거둬들이고, 나아가 가스 산업의 전면적 재공영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