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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의 노동단체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경남 본부 등은 30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러 나간 곳이 죽음의 공간이 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선 더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지만,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다. 적용대상은 전체 중대재해의 40% 수준으로 협소했으며 수사와 처벌은 지지부진하고 장기화됐다"며 "이미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기업 처벌을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령 개선 TF'를 꾸려 기업 처벌을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등 중대재해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에 따라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명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법 시행 초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관리 구축과 사고 예방에 힘썼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안전시설 투자와 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예전처럼 이윤 추구에만 몰입되고 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 조석제 수석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생명권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고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요구안 전달 및 부산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