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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가 지난달 31일 발표된 '필수의료지원대책'과 관련해 "환자 의료비를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닌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의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수가 인상이 환자 진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 수익만 올려주고, 환자들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정작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중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축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처럼 민간중심 양성·배치하는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영리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이런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아산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을 언급했지만, 시장 방임 때문에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을 시장주의로 예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자기 모순이다"라며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를 거론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