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해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등 요구

[뉴스클레임]
3000여명의 유치원교사들이 '졸속행정 강행하는 교육부장관 사과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였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규탄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없는 윤석열식 졸속 유보통합 방안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교육부는 만 0∼5세 아동들이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과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해제 ▲졸속 유보통합 전면 철회 ▲사립유치원 및 사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현장 혼란 가져온 교육부 장관 규탄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르면 0~5세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의 통합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유아 공교육 확립 방안은 없었다. OECD 대비 사립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파행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다른 목적과 기능이 다름에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는 윤석열식 유보통합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