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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외 전직간부 4명이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청과 동작구청, 중구청의 무자비한 노점 단속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련은 이 사건은 무려 9년이나 지난 사건이며, 당시 구청직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됐음에도 이제와 중형을 선고하고 잡아가둔 의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노점상에게는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반면, 50억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련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과 자본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노점상 빈민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며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권력과 자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법정의인가"라며 "무능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정권의 위기를 탈출해 보고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민중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와 그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가 노점상과 도시빈민들의 손과 발을 묶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법정의 실현의 시작은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동지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다. 또 불법적인 행정대집행과 국민의 혈세로 용역깡패를 고용해 빈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한 권력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