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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안전운임제 폐지와 다름 없다. 화물노동자들에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라는 폭력적인 명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이번 법안 발표를 물류산업 발전협의체, 공청회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결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업계 전반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안전운임제 폐지를 위해 온갖 수사로 현란하게 포장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놓은 졸속 법안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밑바닥 운임을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과거와 화주의 무책임과 운송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됐다.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에게는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인 이 현실을 정부여당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가. 과거로 역행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확대로 나아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