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화물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법안은 화주 책임 면제처벌조항 완화 등 기존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은 마치 표준운임제가 안전운임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 것마냥 선전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으로 만들어낸 제도의 추진 과정은 부정하고, 알맹이는 화주 자본의 희망사항으로 가득 채워놓은 표준운임제는 기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의 회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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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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