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9년이 지났다. 송파구 세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가난한 이들의 사회적 타살을 애도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이 죽음으로 발견되는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원에 살던 세 모녀, 신촌에 살던 모녀 사망 소식에 이어 올해 1월 성남에 살던 모녀의 죽음이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송파 세모녀 사건 9주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추모행사를 열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빈곤에 빠진 이들이 죽음으로 발견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외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에 물가상승률 반영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주거 유지비용 포함한 주거급여 지급 ▲장애인권리예산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알려질 때마다 정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발굴'하겠다는 대책을 반복한다. 그러나 발굴 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없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실시된 이후 복지부에서 취합해 온 통계에도 드러나는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과 제도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를 가난한 이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과 기만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조합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빈곤에 빠진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이 차별이 아닌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논의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문제가 복지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일상을 위협하고 빈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위기를 마주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 불안정노동의 확산,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공공시스템의 시장화를 통해 이윤은 사유화되고 위기가 사회화되는 사회에서 빈곤과 불평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난한 이들의 권리에서 출발하는 사회보장을 요구한다. 기준중위소득과 사회복지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등을 비롯해 주거권과 노동권, 사회보장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