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물가는 잡아야 옳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민의 저축 심리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게 된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면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을 더욱 위축시키고, 무역수지 적자를 가중시킬 수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 투기가 만연할 수 있다. 투기가 심해지면 극소수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결과, 고질적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물가는 잡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마치 물가를 찍어 누르는 듯 보이고 있다.

추 부총리가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압박하고,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가세하자 기업들이 ‘항복’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당분간 소주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오비맥주도 “4월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제품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풀무원은 ‘풀무원샘물’과 ‘풀무원샘물 워터루틴’ 제품의 출고가격 인상을 갑자기 철회하고 있다.

공공요금도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이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면서 서울시는 4월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돈값’도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영업 방식을 ‘약탈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은행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은 ‘돈 잔치’를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있다.

기름값도 잡을 참이다. 휘발유의 도매가격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행정력으로 잡는 물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물가가 제대로 잡혀주지 않는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제품의 포장과 크기 등은 그대로 둔 채 내용물만 슬쩍 줄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만 골탕을 먹게 되는 것이다.

가격을 억누르면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다른 기업은 제쳐놓고 한국전력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한전은 작년 적자 규모가 32조6034억 원에 달했다.

억제된 물가는 언젠가는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큰 폭의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