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혜화경찰서에서 법적 근거 없다며 전수조사 협조 거부"
'정당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계획 발표 등 요구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경찰을 규탄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서울 헤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실태조사 협조요청을 거부한 혜화경찰서를 규탄했다.
이들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정당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해 줄 것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발표한 설치계획에 따라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영을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3일 혜화경찰서에 엘리베이터와 기높이 책상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혜화경찰서는 27일 '귀 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귀 단체의 요청에 협조가 곤란함'이라는 답신 공문을 보냈다.
전장연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근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요 기능 중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활동'이 있다. 서울경찰청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에 해당하며, 이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및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중 일부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등 장애인 환경편의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31개 경찰서에 대해 전수조사룰 진행할 예정이었고 서울청에 협조를 구했지만 혜화서가 거부한 상황이다. 조만간 서울청에 가서 왜 산하기관이 거부하는지 묻고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은 기자회견 후 혜화경찰서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됐고, 경찰 관계자에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