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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표적조사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수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행되는 갑질 만행을 즉각 멈추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수급자 약 26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장연은 "일제조사는 전장연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과 사무총장 출신 국민의 힘 이종성의원 발언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권리와 자립생활의 예산을 낭비로 규정하며 시작된 서울시의 군사작전과 같은 강압적인 표적조사이다"라고 비판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종합조사,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고, 이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켜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리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조사를 받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다'며 갑질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게 전장연의 주장이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은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범죄자 색출하듯 추가지원 대상 장애인들의 존엄과 탈시설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023년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장애인 50명에게 추가지원 하겠다는 약속 또한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활동지원 24시간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먼저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시 하루 8시간 서울시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종합조사 전면개편 통해 개인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 먼저 제공 ▲갑질 표적조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고, 중증·발달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 지원서비스 체계를 서울시가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전장연은 적군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은 표적수사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주시길 바란다. 만일 오는 23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4호선에 머물지 않고 1·2호선 등 모든 지하철을 탈 것이다. 시청역에서부터 오전 11시에 지하철을 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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