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유보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를 발족하고 19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지만, 대표성을 갖추지 않은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이하 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추진위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각 부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주호 장관은 지난 5일 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된 위원회 명단을 보면 관련 법령조차 무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사 위원의 경우 규정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교직원 단체 대표자'로 돼 있지만 교사 위원 중 보육 교사의 경우 실제 보육 교사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 교사 개인이 위촉됐다.

이러한 인선이 과연 현장의 약 30만명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또 학부모 위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 관련 학부모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 학부모 위원은 현재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소속의 학부모 개인이 위촉됐다. 

연대는 "이러한 인선이 과연 대한민국 영유아의 권익과 부모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한 개인이 어떻게 학부모 단체의 대표로 위촉됐는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대는 인선뿐만 아니라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사 단체 및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항의가 있었지만, 이런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1월 31일 일방적으로 관련 법정을 제정공포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시된 훈련의 내용에는 훈령 예고 시에 담겨 있던 추진위원 위촉의 내용이 바뀌어 있다. 결국 추진위원 명단에서 알수 있듯이 이 조항(제4조 2항 2호)은 추진위원 위촉의 명분이 없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소 조항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부적절한 인선은 추진위원회의 위촉 과정에서 논란과 혼선을 빚어내는 결과를 낳았다"며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단장을 세우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유아 교육 및 유아 특수교육 현장 전문가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