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장애인은 언제나 예외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학령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한다. 장애학생 대학진학률은 20% 수준에 그친다.

교육 현장에서만 장애학생들이 소외되는 건 아니다. 2020년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은 384억원으로 전체 공공부문 고용부담금의 79%를 차지한다. 장애인교원을 위한 편의지원도 부족한 예산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이 교사로도 학생으로도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독립적인 장애인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1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 실효성 강화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3년 유예 철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실효성 및 예산 보장 ▲특수교사 정원 확대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장애인교육권 보장 실무협의체 지속 진행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2021년부터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등 실무협의체 논의안건이 모두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6월 제3차 교육부-장애인단체 실무협의체를 끝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유예해온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장애인 교육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나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단순 법 제정을 떠나 장애인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만일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장관의 집 앞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