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의 임금과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20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에 그쳐 실질 임금 삭감이 3.38%에 달한다. 특히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률이 낮아 실질 임금은 4% 이상 감소했으며,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년간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각종 수당이 동결됐고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교원 대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자신들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교원의 임금과 수당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된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권한도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금인상률을 발표하는 7, 8월이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임금인상 결정으로 교사와 공무원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 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노·정간 임금 교섭기구로 재편해 기구의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