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던 100대의 오토바이가 용산구청 앞에서 멈췄다. 용산경찰서가 "용산구청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집회부분 금지 통고를 내려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대통령실을 가려고 했는데 용산구청 앞에서 멈췄다. 경찰이 집회 제한 통보를 내렸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경찰과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오토바이 행진을 올해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기에 싸우지 않고 용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2023 라이더대행진'을 열고 서울 여의도부터 용산구청까지 100대 규모의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 때는 필수노동자로 불렸던 배달노동자이지만 지금은 기업의 노동착취, 정부의 무관심, 국회의 무대책, 사회의 편견 속에 버려진 존재가 됐다"며 "배달의민족으로부터 촉발된 임금삭감이 확산되고 있고, 산재 1위가 될 만큼 노동자들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의 안전관리를 위해 '라이더 자격제'와 '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역별로 배달대행사 1만여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탈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돼 있어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이에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요구안으로 ▲생활임금 보장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현재 배달라이더의 보수인 기본배달료는 사실상 10여년 이상 동결돼 있는 상태라며, 노동자처럼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화물종사자에게 적용했던 안전운임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플랫폼사는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배정 등의 알고리즘을 노동자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에선 속도가 더 빠르거나 사측 지시에 저항하지 않는 라이더들에게 우선적으로 업무배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알고리즘은 사고를 유발하는 사항도 존재하므로, 산업안전 관련 공적기관이 점검하거나 노조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