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수단 난민 보호 촉구

15일 오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열린 '수단의 평화 및 수단 난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익법센터 어필
15일 오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열린 '수단의 평화 및 수단 난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익법센터 어필

[뉴스클레임]

난민인권네트워크, 재한 수단 난민 커뮤니티 등이 법무부에 내전의 위기를 맞은 수단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등 난민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15일 오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수단의 평화 및 수단 난민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단 난민들을 즉각 보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는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사이에 진행 중인 전쟁을 목격했으며 그 결과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하고 이웃 국가로 피난한 10만명을 포함해 약 400만명이 이주했다. 모든 외교공관, 인권단체, 외국인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수단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유엔은 수단 국민의 3분의 2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있는 상화이기에 곧 기근이 수단을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수단 전 지역에 대한 여행을 4단계 경보로 분류했다고 카르툼 주재 이기석 한국대사가 밝혔다.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국의 법무부는 수단 난민들이 처한 인도적 상황, 그들의 조국과 가족들이 사망, 실향, 주변국으로의 급박한 피난 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의 수단 난민들은 우리의 상황을 해결할 권리를 확인하고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 노동, 교육의 기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법무부를 향해 "난민 보호에 느리고, 치적 홍보에는 빠른 법무부에 묻는다. 한국 정부는 수단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찾는 일에 어떻게 관여했나. 수단의 현행 상황을 고려해 수단 국적자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즉각 검토 후 시행,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심사중인 수단 국적자 난민신청자들에 관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최신의 국가정황정보를 일선 심사관에게 전파하고 재신청, 체제 중 난민 등의 사정에 관해 남용적 신청으로 예단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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