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어두운 경제 전망에 더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를 겪는 서민들의 신음에 '고통 분담'을 말하고 한다. 정작 노동자들은 이렇게 묻는다. "고통분담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한국사회에 남아있나. 실질적인 고통은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5377명 노동자가 체감한 지금 한국사회 2023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대부분이 올해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수정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것처럼 말한다. 과연 그럴까"라고 물었다.

이어 "최저임금 혹은 그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하락 국면에 접했을 때 외식비, 문화·여가생활비 등 자영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의 소비부터 줄인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생활조차 포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한다. 그런데 실직자가 늘어난 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물가 인상, 경기 침체 등이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갑작스러운 경제 악화로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 중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금융재벌들은 역대급 이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해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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