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토요일,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1992년 무주택자들과 세입자들의 모임인 '주거 연합'이 무주택자 권리 증진을 촉구하며 선포한 날이다.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멈춰 세운 정부를 규탄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홈리스주거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년 전 1000여명 세입자와 철거민이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을 앞두고도 여전히 바닥에 내던져진 무주택자들의 주거권을 확인하며 비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빚내서 집사라'로 일관하는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지어진 490만채의 집 중 250만채가 다주택자의 소유가 됏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를 넘어서지만,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수년간 43%에서 44% 수준에 정체하고 있다"며 "반지하 폭우 참사로 노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물에 잠겨 세상을 떠나는 참사가 빚어졌으나, 목숨을 위협하는 지하거주자는 여전히 32만 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대책이라며 쪽방, 고시원, 지하거주자에게 보증금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인 매임임대, 전세임대주택 예산이 정부의 감액편성으로 전년 대비 가각 2조2000억원, 6000억원이나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하고 소극적인 예산 편성은 급기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정책을 멈춰 세우고 말았다"며 "이번 기금 고갈에 따른 전세임대주택제도 중단 사태는 부실하게나마 작동하던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제대로 일하지 못한 책임, 적정 예산 편성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예산 고갈 타령하며 손 놓고 있지 말고 추경을 포함한 수습 대책을 마련하여 전세임대주택 정책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의 폐해를 직시하고,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