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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쌍림동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총 509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으로 나타났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선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단합된 간호사 힘을 보여주기 위해’ 등이라고 답했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 2695건, '수술'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는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등으로 조사됐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359개였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다.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은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업무 강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면서 다시 간호법을 재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