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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특별보고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를 과잉 진압한 경찰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전장연 및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공개된 서신을 봤을 때 한국 정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2명의 휠체어 이용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부터 장애인들은 지하철은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 사회에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됐다"고 했다.

그는 "2021년 1월, 장애인 권리 보장과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매일 지하철 타기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처참했고, 올해 1월 2일부터 지하철 타기 행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벌인 장애인들은 휠체어 파손, 엘리베이터 중지 등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과잉 닌압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큰 단위의 소송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전장연 상임대표를 체포하고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한별 사무국장은 "지난 6월 공개된 유엔 특보 서신은 당시 시위 진압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였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유엔이 해당 사안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당했던 부당한 폭력, 진압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유엔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알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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