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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알려졌다시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달 중순에는 주간 일평균 6만명, 하루 최대 7만6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런데도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관련 시도가 ▲코로나19 유행을 부채질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키며 ▲의료체계 부담을 늘리고 고통과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 때문에 많은 검사가 이뤄지고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며 "검사비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꺼리고 치료제 복용 등 대응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규모가 커지면 절대적 중환자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유행규모가 커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이다. 유행을 억제해야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도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범사업 수가를 30%나 올려주는 일을 강행했다. 앞으로 수천억이나 수조가 쓸데 없이 기업으로 빠져나갈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을 위해선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퍼주는 것"이라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줄줄이 줄이고 있고, 이제 방역에 쓰는 돈도 아까운지 코로나19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로 코로나19라는 생물학적 감염병의 존재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의 존재가 시민들에게 위기며, 이 정부가 재난 그 자체다. 정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