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점검 추진

[뉴스클레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집중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건입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1개소(의료기관 19, 약국 2) 수사의뢰, 6개소(의료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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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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