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러한 발표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관련 업계에선 환영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챌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하고,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또 다시 규제를 철회했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부끄럽다"면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입장문을 발표,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장기간 지속 중인 3고 현상과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시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며 "그간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환경부와 중기부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여 회원사와 소속 14만여 가맹점들은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