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사 보이콧'을 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법안 논의에 나설 수 없다며 타위법안 심사일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도에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돼 있고, 광주에도 과학영재학교인 광주과학고가 운영 중"이라며 "오히려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전남·강원 등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할 필요는 없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재정 소요에 대한 기획재정부 의견 조회가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될 일을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까지 파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브레이크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오늘 처리가 예정됐던 '미래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와 행사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