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중소상인, 자영업차 단체들과 참여연대가 중소상공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 등에 더해 코로나19 시기 '빚내서 버텨라' 정책으로 누적된 부채까지 겹쳐 고통이 가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책적 무대응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여연대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인공인단체중앙회, 한국상권총연합 등 전국 100여개의 중소상공인 단체는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마지막 소명을 다해 민생입법을 통해 위기에 빠진 중소상공인을 구출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제정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 ▲중소상인·자영업자 부채 대책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전국의 중소상공인은 역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거쳐 인플레이션 등의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소비 둔화로 인해 매출은 급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진입해 시장을 독식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기업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골목상권을 침탈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늘어난 부채 부담과 인건비,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이로 인한 매출의 하락과 수입의 축소는 전국의 중소상공인을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국회가 마지막 소명을 다해 민생입법을 통해 중소상공인을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