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이어 출석 요구

23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열린 '국정원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23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열린 '국정원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대한 국가정보원 출석 요구에 대해 "조작날조, 간첩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교육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할 국면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23일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숙소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은 "전교조 지부장으로서 지역교육 현안과 다양한 현장 요구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던 한 중학교 교사에게 느닷없이 간첩 혐의를 들먹였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믿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이를 지켜보는 전국의 교사들은 개탄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용 날조 도구였을 뿐, 정작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들이 만들어 낸 간첩이란 단어는 의견이 다른 반대 세력을 적으로 취급하는 실체도 불분명한 허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대낮에 한가한 간첩 놀음이나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거대한 통제·검열 국가로 퇴락시키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확인된 것만 해도 3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조파괴를 앞세운 반시대적인 음모와 또다시 간첩 몰이로 전교조 혐오를 조장하는 정권에 맞설 것이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를 열어 온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현 정부의 공안정국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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