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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은 여전한데 서비스업 중심 수요 증대가 있어서 E-9까지 인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국내 일자리 질 개선과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이 먼저다"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신규 허용 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만5000명이다. 올해 12만명보다 4만5000명(37.5%)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탄력배정 2만명이다. 다만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인력은 기초자치단체 98곳과 세종·제주 등 100개 지역에서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로 시범 도입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정부는 올해보다 37.5% 확대된 외국인력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를 잃었던 국내 노동자들의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리라는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진방안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는 초기에는 등록 일자리로 취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아 미등록의 길을 밟을 것이 너무 뻔한 수순"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로 소위 ‘땜빵’을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로 일시적으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된 만큼 처우개선, 권리보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강화방안은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이주노동자 숙식비 가이드라인은 지금 이순간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음식점업까지 이주노동자 취업이 신규허용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도입된다. 취약한 일자리에 노동법 사각지대가 더해지는 모양새다"라며 "일자리 관리감독과 개선방안은 없고 노동기본권 보장은 깡그리 무시하는 이주노동자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킬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국내 일자리 질 개선 및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