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등 "인권위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장애인단체들이 김광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의 '기형아 발언'이 특정 장애유형을 모욕·비하하는 명백한 장애인차별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차별로 인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은 전장연 활동을 비판하기 위해 '기형아'라는 표현을 빗대어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전장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22년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사실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그런 단체가 탄생된 것은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장연과 장애계는 같은 해 5월 '장애인 차별과 혐오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은 같은 해 11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전장연 등은 "김 회장은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데에 장애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비장애인은 정상,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장애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발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발언자가 장애인 당사자라서, 혹은 발언자가 지칭한 사람의 장애여부에 따라, 차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에 촉구한다. 김광환 회장이 본인의 차별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더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 인용을 결정해야 한다. 김광환 회장에게는 훈장이 아니라 차별 인용이 결정돼야 한다 .장애인의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 위해서 '기형아'가 차별적 용어라는 선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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