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병립형 개악 시도 중단",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비례제가 준연동비례제로 후퇴하고, 위성정당이 난립해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훼손됐다. 그동안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연말 병립형 비례제로 퇴행을 시도하다 시민사회, 소수 정당, 자당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제 논의의 결론이 미뤄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다 다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해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선거제를 개악하려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가닥을 잡는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선거제가 개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선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최소한 현행 제도보다 뒤로 가서는 안 된다. 거꾸로 가게 되면 현재 수준의 비례성 확보가 가능한 선거제로 돌아오기 어렵다"면서 "국민들은 이미 전국 단위의 비례제,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를 원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미래를 바라보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녹색당 김찬휘 대표는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비판을 의식한 듯 병립형 권역별로 가는 대신 30% 의석은 소수정당에게 할애하겠다고 했다. 틀렸다. 국민이 찍은 대로 의석을 배정하라는 것을 요구했다"며 "만약 민주당이 개악에 합의한다면 역사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야합당’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위성정당 막겠다고 병립형으로 되돌리자 주장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확대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고 선거제 퇴행에 앞장선다면 민주당 또한 유권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