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등 "금융감독원, 노골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리스크관리 빙자 노사관계 개입 규탄 기자회견'. 사진=금융노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리스크관리 빙자 노사관계 개입 규탄 기자회견'. 사진=금융노조

[뉴스클레임]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충당금 적립' 지시로 노사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합의된 노동조건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예상 손실액 100% 충당금을 적립할 것과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로 인해 노사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노동조건조차 이행되지 않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2023년 손익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해 노사가 이미 임금 및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지급을 앞둔 사업장에서 금융감독원의 협박에 못 이겨 회사가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되면서 손익 목표 미달로 처리해 임금 및 성과급 지급 합의를 파기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강압적으로 금융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현장의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에 편승해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신관치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등은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관치금융에 불과하다. 금융권 노동자들은 관치금융의 패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의 책임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주적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망국적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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