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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은커녕 의료체계가 더욱 시장주의가 강화되고, 따라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이다"라며 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영리병원 허용법,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진료정보 전자전송(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인공지능법, 병원 인수합병 허용법, 국립대병원 영리병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들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원희룡·박정하·강기윤·이명수·윤희숙,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명을 포함해 총 32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총선을 겨냥해 2000명 확대라는 숫자만 던져 놓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강경 입장만 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세부 대책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인 응급실, 분만실, 소아과 등으로 갈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자유방임적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체계하에서는 많은 수를 늘려도 의사 인력 불균형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전혀 손대고 있지 않는 정부에게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 인력 불균형 그리고 지금의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의 의료대란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실종돼 있다. 이런 상황은 누가 이기더라도 서민들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의협 모두 한편에서 반대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가 중심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로 뽑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