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송파구 반지하 방에서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신설되는 등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됐다. 하지만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송파 세 모녀 10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복지 사각지대와 빈곤 문제 대책을 호소,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을 멈추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를 열고 "10주기를 맞아 질문한다. 빈곤은 보편화되는데 왜 빈곤층의 권리는 갈수록 왜소해지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빈곤 문제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대의 착취는 한평생의 노동뿐만 아니라 신용을 빼앗기는 것에 이르고 있다"며 "증세없는 복지, 포용적 복지, 약자 복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역대 정권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더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관점은 빈곤 정책의 선별적 성격을 강조하며 보편적 권리를 퇴보시킨다.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서비스마저 시장에 넘기려는 행보는 더 나쁜 미래를 예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빈곤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회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현재 가난에 빠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