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오는 27일은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조처된 뒤 숨진 변희수 하사의 3주기다. 3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의 순직 인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020년 1월 22일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는 세상 앞에 나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강제 전역이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요지부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근거 없는 아집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변 하사를 절망으로 밀어낸 국방부와 육군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2월 27일로 정해진 사망 시점을 부정하며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 이후인 시신 발견일이 사망 시점이라는 우기는 기상천외한 행태도 보였다"면서 "국가가 위법 행위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과도, 명예회복도 해줄 수 없다는 파렴치는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때문에 국방부는 법령에 따라 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방부가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지만, ‘순직 인정’은 피해갈 수 없는 정답이다"라며 국방부에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또 "이제 변희수의 꿈과 용기를 복직과 명예회복의 다음 단계로 이어가고자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희수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과제를 실현해나가려 한다"면서 "공대위의 해소는 한 사람의 ‘복직’과 ‘명예회복’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던 우리가 변희수의 꿈과 용기를 더 넓게 이어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