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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지지 않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제재, 구속수사 등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강대강 대치로 말미암은 의료대란의 끝에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증원에 결사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 시장활르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며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제시한 총선 요구안은 ▲5년 안에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공공의대 설치·운영 통한 공공 의사 인력 양성 ▲공공병원 위탁운영 제한 법제화 ▲공공의료 컨트롤센터 구축 등이다. 

이들은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이라며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 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은 "해결의 열쇠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건의료, 즉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표준진료·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를 많이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무조건 2000명 증원' 안으로는 지역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전 대표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한다"면서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국립의대 정원 증원 ▲의과대학 지역 정원을 유출시키는 사립의대를 지역에 복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반납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의사 증원 정책은 정작 필수의료, 지역의료에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사회 의료의 모순을 방치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정책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