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가 7개월여 만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순직 인정을 환영하지만 다른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고(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 "천신만고 끝에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권침해 대책 마련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서이초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재발 방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서이초 교사를 온전히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녀도초 교사를 비로한 여러 교사들의 희생이 모두 순직으로 인정받지는 않았다"며 "정부는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수집한 간접 증거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업무 과중이나 교권침해 등 여러 이유로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죽음도 하루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 유가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현재의 순직 인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민원 관리 체계, 민원인 출입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