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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입장을 기준으로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을 질의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다. 각 정당의 회신 일자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회신하지 않았고, 10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서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기혁신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등을 찬성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찬성한 개혁과제는 ▲재벌 출자구조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의료격차 해소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서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등이다.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이 찬성한 개혁과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국민의힘 조건부 찬성)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 제안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연계하면서 핵심공약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공약집을 참고하라는 답변만을 해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100대 정책질의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정책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100개 정책 중 63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63.0%의 일치도를 보였다. 

반면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중 단 22개 정책만이 일치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개 정책 입장이 일치했다. 이 중 개혁적인 정책에 대해 두 정당이 모두 반대한 경우는 ▲표준품셈 폐지 ▲알뜰폰 사업진출 허용 반대 ▲국민소환제 등이다. 

반대로 반개혁적인 질문에 대해 두 정당이 모두 찬성한 경우는 ▲수도권 STX 건설 추진 ▲현행 종부세 공재금액 완화 반대 등 2개다. 

경실련은 "이 5개 정책은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낭비 우려, 정치권 개혁에 역행, 종부세 완화 등의 우려를 안고있는 반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입장이 동일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라며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