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공공돌봄 확충' 공대위 발족
공대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이 축소되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공공돌봄의 거점이자 희망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함께 지키고 강화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은 필수노동이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공공이 책임져야 하고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지 말아야 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중단하고 공공돌봄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가장 앞에서 실행해오며 사회의 사각지대까지 돌봄을 확장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위기는 공공돌봄의 위기"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를 부도덕한 사람들로 치부하며, 노동자에게 임금을 낮춰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에게 154만원의 기본급을 받으며 일하라 이야기하고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어린이집 등 시설을 통폐합하며 공공돌봄의 책임을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예산 효율성을 거론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다며 "공공돌봄 강화를 원하는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돌봄노동은 한 사람과 이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다.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보장돼야 한다. 돌봄 공공성을 부정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자들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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