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중단 등 요구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을 추천 완료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즉각 중단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한 후 2년간 노동자실질 임금은 연속해서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날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해서나오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보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물가를 잡지 못한 것이 다 대통령 탓처럼 떠들썩했을 것인데 이번 총선은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폭로와 협박만 난무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원회 개시를 앞두고 돌봄 외국인 노동자 차등적용을 주장하더니 노동부 장관과 보수언론이 나서서 박자를 맞추고 있다"면서 "인생 100세 시대에 노후보장도 개인이 해야 하는 나라에서 고령 노동자 임금차별 금지를 깨자고 먼저 나서는 시의원들의 노동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자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 협약) 위반이며,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16조 위반이며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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