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尹, 이주·돌봄노동자 대한 혐오발언 철회하고 사과해야"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성·이주노동자 단체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혐오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공언했다. 대통령은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른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공동행동은 "이 발언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들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함께 가야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료이자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존중을 가져야만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만 한다. 이들을 당연한 듯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나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 돌봄노동 분야에 취업은 허용하되 최저임금에서 배제하겟다는 것이다. 이는 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결코 해결될수 없다"면서 정부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 논의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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