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오세훈 시장, 불법퇴거 멈추고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뉴스클레임]
시위 도중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3일 성명을 내고 "혜화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검사를 받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이 상임대표에 재판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상임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설명했다.
전장연은 "2024년 혜화역은 오세훈 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강제퇴거와 서울경찰청의 무리한 불법연행, 구속영장 청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오세훈 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에 대한 경종이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경찰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더 이상 무리한 불법퇴거와 연행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