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달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시민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안은 돌봄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재의권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공대위)는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재의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공대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폐지를 추진한 국민의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위기로 몰아넣은 서울시의회 결정은 시민들에게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그동안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늘어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현장 돌봄노동자들은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런 것에 보상은커녕 무시된 채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돌봄노동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축소 기본급삭감까지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 서울시의회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당사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평가나 토론회를 한 적 있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불합리와 민주주의 사회의 퇴행이자 폭거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안은 열알한 노동시장으로 이미 대다수 중고령 여성일자리가 돼버린 돌봄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폭거의 정치를 규탄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공공돌봄 폐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노우정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립여부의 칼자루는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 그가 재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내팽개친 최악의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 운영자, 노동자까지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유지,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회에서 조례폐지가 가결이 됐어도 원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조례 폐지 재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