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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총선에서 확인된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5대 요구를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 정책 등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5대 요구로는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성 파괴·차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을 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5만 공공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 복리후생 축소 등 노정 간의 협의와 국민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들을 공공기관운영위운의 졸속 심의로 일방 결정하고, 각종 지침과 시행령 뒤에 숨어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서비스 축소와 민영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노동자와의 교섭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ILO의 권고대로 노정교섭을 즉각적으로 실시해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