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에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 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임기 다한 21대 국회는 핵 진흥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또한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로 이어져 대책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더 많이 양산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자위 야당 간사 역시 20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아닌, 향후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원전 진흥 정책'을 막고 에너지전환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은 "민주당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통한 점진적인 탈핵 정책’과 에너지전환을 당의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원전 진흥’의 도구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원전 진흥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주는 역사적·세계사적 퇴행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법안을 성급하게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지역과 시민사회,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으로 미래에 책임 있는 자세로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