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제도 운영 논의에 노동계를 배제하고 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벌이는 행태는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한국노총 추천 인사로만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양대노총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자대표로서 1명씩 참여하여 대표성있는 이해관계자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의 인사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등 정치적 이유로 이사회 내 노동계 대표성을 무너뜨리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행태가 보건복지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양대노총을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경고한다. 양대노총의 수십년 투쟁과 활동을 통해 쟁취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앞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아울러 "더 이상 정부가 악의적인 법해석과 행정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22대 국회 입법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양대노총 사이의 이간질과 노동계 대표를 배제하려 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의 책임자인 조규홍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