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사범이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을 위조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했습니다. 

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습니다.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습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60억원 상당의 약 150만정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습니다. 150만정 규모는 식약처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 물량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는 있었으나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는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