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단체가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에 합세하는 것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종부세 폐지·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를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면서 집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적극적인 거대양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도로 종부세 개악이 거론되고 있다"며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반대했다"며 "종부세 개악은 우리 사회의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성과 부자감세를 되돌리겠다는 노력은커녕 이번에도 공평과세 원칙을 허물고 부자감세에 동조한다면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오늘은 32주년을 맞이한 무주택자의 날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양당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민주당에 종부세 폐지·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