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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3일 참여연대가 22대 국회에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우선으로 다뤄야 할 7대 분야의 60개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제안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위기를 해결하는 국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안 과제'에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국정조사 및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노조법 2, 3조 개정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위한 '가맹사업법' 등 개정 등이 있다.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 위해 기후 상임위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 ▲인권·안전 보장하는 AI책임법 제정 등이 있다.

참여연대는 "22대 국회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 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꼽았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첫 발을 뗐다.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상황과 악화하는 민생경제를 보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행보는 단편적인 위기 대응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만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22대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