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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2대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각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22대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예방 대책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 전세사기라는 사회적재난은 진행중이다.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재난에 휩쓸린 세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다. 반드시 피해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복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들의 숨쉴 구멍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숨구멍을 만들어내고,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해나가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다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삶을 비관하게끔 내몰리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안전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안이 늦게나마 나온 만큼 여야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사각지대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각 정당 지도부 면담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개정안과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자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가 지키지 못한 약속, 빠른 이행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은 더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모른 척 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국가가 세입자의 희망을 앗아가고, 세입자의 삶을 흔드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22대 국회가 시급히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