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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개회일에 맞춰 국제 장애계가 최근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리 및 입법예고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등은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규탄'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적 도시인 서울에서 공공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탈시설권리보장의 책임과 의무 이행에 있어 소규모 그룹홈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지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의 확립은 서울시의 돌이킬 수 없으며 포기될 수 없는 확고한 목표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장애인권리 약탈행위를 이어가며 서울장애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서울시 추가활동지원시간 중단 및 삭감과 같이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 등 탈시설을 가로막는 시설 수용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장차연 등은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을 견제하고 서울시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할 책임이 있는 의결기관이다. 그러나 ‘탈시설’을 전면 삭제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악안을 발의하는 등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