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농성자 등은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아무리 저출생 대책을 내놓더라도 적절한 임금,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주거와 교육 등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월에도 소비자물가는 2.7%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3.1%,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17.3%가 폭등했다'며 "물가폭등과 윤석열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으로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 적용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시도되고 있다. 매년 논의되던 수준을 넘어 올해 차별적용 주장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차별적용의 필요를 강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별적용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주장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업종별 임금은 있지만 더 낮은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적의무로 명시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미룬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최저임금은 206만원에 불과하다. 가족을 구성하고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혼자 생활하기도 턱없이 모자르다"며 "적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